인커밍

‘국민만 보고 가는’ 2023년 국정감사를 위해

김영길(용혜인의원실 수석보좌관)

10월은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누가 올해의 국감 스타가 될지 국민과 언론의 눈이 국회에 쏠린다. 매스컴에도 연일 국정감사를 보도하는 내용으로 북적인다. 국회 의원회관에는 밤이 깊어도 의원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만큼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에게도 국정감사는 중요한 시기라 할 만하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을 검사하고 감찰하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고 바로잡는 일이다. 

물론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문책하는 모습은 자주 본다.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는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현안 질의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집중도와 강제성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정해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한다. 국회는 평소에는 법률이나 예결산 심사를 하지만, 이때만큼은 오로지 감사 활동에만 집중한다. 필요에 따라 준비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리고, 회의장에서 모든 감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서면질의와 보도자료를 준비한다. 그만큼 방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정부 입장에서 국정감사가 곤혹스러운 건 강제성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는 법으로 강제된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당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평소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때만큼은 한껏 몸을 숙인다. 의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정감사는 다른 의정활동보다 월등히 준비를 많이 하기에 정부도 대비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기본소득당도 국정감사는 중요하다. 의원 한 명이 삼백 명을 제치고 주목받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어떤 원내정당보다 주도해온 우리 당인 만큼 그 지향을 국정운영에 반영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내용을 국민에게 선명히 알려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올해 국정감사의 방향을 소개하기 앞서, 지난해 기본소득당의 국감 활동을 돌아보자. 

지난해 취임한 3기 대표단은 “대안정당·민생정당·개혁정당으로 역할을 해내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상반기 국회(2020-2021)에서 기본소득 공론화법·기본소득 탄소세법·기본소득 토지세법 등 주요 법안을 발의했고 기본소득 정치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3기 대표단은 기본소득당이 민생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단일의제정당의 틀을 넘어 국정 전반에 개혁적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실력정당이 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3기 대표단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며 ‘민생국감’을 모토로 걸었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정감사의 영향이 국민 삶과 고충에 맞닿기 때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 전반이 퇴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문제부터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국감의 키워드로는 ‘소득’, ‘안전’, ‘공정’을 제시했다. ‘소득’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얼어붙은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 민생의 핵심인 국민 소득 문제를 내세운 것이다. ‘안전’은 코로나19와 연이은 재난, 여성대상범죄 등 안전과 치안의 허점을 들여보자는 것이었다. ‘공정’은 부자와 기업에 편향된 정부 정책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 제안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기본소득당이 찾아내 해결을 촉구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생활임금 실태 ▲하급공무원 보수 인상 ▲안전속도 5030 폐기 ▲새마을금고 금융비리 ▲소방공무원 국가예산 지원 ▲시민안전보험 부실 ▲공공앱 예산 낭비 ▲정부위원회 부실 운영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책 강화 ▲한국산 최루탄 수출 금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캐디노조 처우 개선 촉구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 등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남도학숙 성희롱 문제 ▲경북도향 지휘자 갑질 문제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감독 부실 ▲조선대 교수 비리 수사 부실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충북 장애인 콜택시 부족 ▲제주 대규모 풍력시설 이익 환수 등, 지역을 넘나들며 구체적인 민생 해결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중요성은 더 크다. 올해 우리 당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반년만에 실시한 것이라 정부가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할 기회이기도 하다.

먼저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부터 살피려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이후 반복되는 재난 관리 부실을 들여다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더욱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이상동기범죄, 여성대상범죄, 온라인범죄 등 민생치안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고 물을 만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력화하는 반인권적 공안통치 기조를 지적할 것이다. 대공수사관 이관과 위법적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편향이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총선 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형해화되었는지 점검하겠다. 가상자산 문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올바로 작동하는지도 따져 묻겠다.  

여름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 또한 중요한 문제다.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로 흘러간 과도한 보조금, 정치 편향적 단체 운영에 활용되는 보조금 운영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예산이 제대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 당의 정책 기조를 실정에 맞게 제안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유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변화한 가족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족 관련 법·제도의 대안도 제시하겠다. 일하는 여성이 임신·육아·출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점검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주목받고 어떤 관심을 얻는지와 상관없이, 국감의 성과는 오직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매해 국정감사를 하며, 또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느끼는 건 경직된 공직사회와 견고한 기득권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 앞에 정작 국민이 초라해지는 현실이다. 국민의 의문과 고충을 국정감사 자리에서조차 따져 묻지 못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미는 흔들린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건성으로 쓰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러한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