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당원 및 사업‧행사 참여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원 가입의사 확인

• 당원 정보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본인 식별·인증

• 당원자격 유지·관리

• 당비 출금 관리 및 영수증 발급

• 사업·행사 참가 신청 확인 및 안내

• 설문조사, 정책제안, 캠페인 등 참여자 의견 수렴

•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통상적인 당무 활용

※ 위 처리목적 중 사업·행사 참가 신청, 설문조사 등은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적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기본소득당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인증 시]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휴대전화번호, 통신사업자, 내/외국인 여부

[당원가입 시]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휴대전화번호, 직업, 주소

• 선택항목: 이메일주소, 관심분야 등

• 당원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정보(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당비 납부 시]

•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명, 카드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 계좌 이체 결제: 금융사명, 계좌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사업‧행사 참가 신청 및 설문조사 시]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

• 구체적인 수집 항목은 사업·행사 또는 설문별로 상이하며, 해당 신청·설문 페이지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당 신청 및 당비 납부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후 직접 정보 입력

• 사업·행사 참가 신청, 설문조사 등은 온라인 신청·설문 도구(구글폼 등) 또는 서면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방법

• 만 18세 미만 당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게 하는 방법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본소득당은 당원의 탈당 및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단, 「정당법」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 기본소득당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법정대리인 정보: 당원이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관

 - 사업·행사 참여자 및 설문 응답자 정보: 해당 사업·행사별로 개별 공지하는 기간까지 보관 후 파기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정당법」 제27조의2)

 - 탈당신고서: 보존기간 5년 내 보관

4.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기본소득당은 당원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합니다.

•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다음의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아래 "10.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민원서비스"의 연락처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기본소득당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처리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본인인증]

• 위탁대상자(수탁자):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업무 내용: 본인확인

[당비 납부 관리]

• 위탁대상자(수탁자): ㈜휴먼소프트웨어

• 위탁업무 내용: 당비 납부 관리

[당비 결제대행]

• 위탁대상자(수탁자):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 위탁업무 내용: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당비 결제대행

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기본소득당은 사업·행사 참가 신청, 설문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서버를 둔 정보통신서비스(Google Forms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위탁·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참여자와의 계약(사업·행사 참가 신청 등)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위탁·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본 처리방침 공개로 별도 동의를 갈음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기반 설문·신청 도구 이용]

• 이전받는 자: Google LLC (Google Forms)

• 이전되는 국가: 미국

• 이전 항목: 해당 신청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 목적: 신청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 보유·이용기간: 해당 사업·행사 종료 후 별도 공지하는 기간까지

나. 그 밖의 목적(정책 의견수렴 설문, 캠페인 등 참여자와의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별도로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으며, 해당 설문‧신청 페이지에서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을 개별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기본소득당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와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민원서비스

기본소득당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 사무총장

• (부) 조직국장

위 직함의 담당자에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 전화번호: 010-4889-3336

• 이메일: basicincomeparty.kr@gmail.com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https://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