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기본소득당(이하 “당”)이 제공하는 기본소득당 공식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기본소득당 당원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해 홈페이지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게시물”이란 게시판에 게시한 제목, 내용 및 댓글, 사진, 동영상, 각종 자료 및 링크 등을 말합니다.

3. “관리자”란 당이 승인하여 서비스 운영과 관리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서비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 등록하기" 등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② 당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기입한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과거 회원 자격이 제한, 정지, 상실된 전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의 서비스 운영 또는 기술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원 자신이 온라인을 통해 기입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당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기본소득당 당원게시판

2. 기타 당이 기획·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② 당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중단) 당은 시스템 점검·장애·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당의 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원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원이 기존에 작성한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대리 가입 및 개인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2.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타인이나 당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6.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당헌·당규, 관계법령, 헌법을 위배한 경우

8. 기타 서비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당은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당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당의 의무) 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당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삼자에게 양도·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삼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당에 통보하고 당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 당 및 제삼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의해 전송·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5. 당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전송·게시하는 행위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혹은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혹은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7. 스토킹·괴롭힘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9.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기타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은 본 약관 제6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박탈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①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삼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포함한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5. 다른 회원 또는 제삼자의 개인정보·사생활 침해을 침해하는 내용

6.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당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부적합한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

8.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② 당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당헌·당규 및 법령에 따른 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시물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혹은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2.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당은 회원의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당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3조 (약관 개정) ① 당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당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면책조항) ① 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은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당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재판관할) 당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2025년 10월 1일부터 공고)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