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커밍

진행·정리 오준호

《인커밍》 발행인

22대 국회 개원을 나흘 앞둔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를 만났다.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은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목표로 연합정치의 시동을 걸었다.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여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창설됐다.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용혜인, 한창민, 최혁진까지 세 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파견했고 앞의 두 사람이 당선됐다. 그리고 두 당선인은 각각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선거연합으로서 새진보연합은 해산했지만 연합정치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두 당선인의 다짐이다. 총선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 그리고 연합정치의 구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소수정당으로서 의정활동의 전략은

오준호 : 두 당선인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 대담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국회 개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용혜인 : 의원실 이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웃음) 의원실은 지난 임기를 같이 했던 베테랑 보좌진들 중심으로 새 국회 의정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1호 법안으로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을 내려 하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고,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려는 취지입니다.

한창민 : 저는 초선이라서 의원실 보좌진 구성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연합정치의 연장에서 열린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보좌진에 함께합니다. 상임위와 관련한 정책 보좌진은 공채할 예정입니다. 1호 법안으로 고민하는 건 노동법 전면 개정,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준호 : 두 분은 상임위원회는 어디를 희망하시나요?

한창민 :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당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합니다.

용혜인 : 저는 지난 국회 후반기에 활동한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후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 등 국민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행안위에서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호 : 국회 초반 의정활동에서 어떤 전략을 고민하시나요? 소수정당으로서 초반에 인지도를 높이고 4년 활동의 초석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혜인 : 재선 의원으로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탄소세, 횡재세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같은 대안적 정책을 제시했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나름 강소정당强小政黨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러한 위상을 22대에서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의제에서 정책 주도성을 가지며, 동시에 원내 민주진보정치 연대에서 우리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서 책임연구의원을 한 만큼 22대에도 모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 여러 개혁적 의원들과 연구모임 형태는 아니어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한창민 : 용혜인 의원님은 초선 활동을 잘하셨기에 그 위에 다음 단계로 가는 전략이라면, 저는 사회민주당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개혁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치며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22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특히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이나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 새로운 헌법에 담을 가치를 함께 논의해 반영했으면 합니다.

오준호 : 한창민 당선인께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모임 또는 연구포럼이 있는가요?

한창민 : 의원모임을 세 개까지 정식 가입할 수 있는데, 우선 ‘국회노동포럼’을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의원들과 노동 의제를 논의하고 주요 노동 이슈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합정치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오준호 :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통해 총선에 공동 대응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해산했지만 연합정치에 대한 고민이 궁금합니다. 두 당선인께서 의원실도 가까운 곳으로 잡으셨더군요. (웃음) 총선에서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해주신다면?

용혜인 : 지난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활동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긴밀한 정치연합이었습니다. 이 연합이 있었기에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낼 수 있었고, 세 정당의 연합을 넘어 민주진보진영의 큰 연합과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소수정당에서 시작됐다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다만 새진보연합으로 함께한 세 정당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민주진보진영 선거연합 안에서 주도력과 협상력이 약했던 건 한계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 각 정당들도 성장하면서 연합정치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창민 : 연합정치는 정치세력들이 공통분모와 신뢰를 만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진보연합에 함께한 우리들은 상호 존중 그리고 민주진보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주도력이 더 컸다면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속한 정권 심판, 진보적 정권교체 그리고 국가혁신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연합도 진행 중이고 성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준호 :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큰 차이는 정의당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부터 정의당을 대체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기본소득당이나 새진보연합이 여기 호응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의당 없는 국회에서 새로운 진보정치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위성정당에 참여한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한창민 :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정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삶을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또한 진보정치가 과연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가도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보정치의 대표성을 두고 경쟁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각자 중점 의제들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내고 정치개혁의 후퇴를 막으려고 선택한 전략을 단순하게 위성정당 참여로 폄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비난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진보정치를 바라는 분들이 경직된 잣대로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비난하는 건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혜인 :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특정 정파를 가리키는 말처럼 사용될 뿐 그 진보세력이 무얼 하고자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시대마다 진보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기존 진보진영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변하는데 진보정치의 비전과 대안은 그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한창민 당선인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서, 이 대담을 통해 살아온 얘기를 짧게 듣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한 당선인께서 정치를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한창민 : 저는 대전에서 교육운동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 경선’이 있었는데 이때 저도 노무현의 정치를 응원하며 뛰어들어 활동했습니다. 다만 직업정치 보단 시민참여 생활정치를 중심에 뒀습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제 인생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봉하에 내려가 노무현 대통령 곁을 지키며, 노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3년상을 마치고 대전으로 복귀할 때 통합진보당 사태가 났습니다. 상처받고 떠나는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 저는 진보정의당 대전시당 창당에 참여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그 뜻을 이어가자며 2010년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국민참여당, 노회찬·심상정이 이끄는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으로 합쳤다. 그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으며 약진했는데, 비례대표후보 경선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큰 내부 갈등을 겪고 갈라졌다.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계와 국민참여당계는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오준호 : 한창민 당선인은 정의당에서 대변인과 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으며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정의당을 탈당하고 사회민주당 창당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한창민 : 진보정의당을 만들 때 합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운동 역사를 존중하되 정파 정치가 대중정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것,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것 등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당내에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에서 정파성, 폐쇄성, 대중과 괴리된 진보 엘리트 성향이 커졌습니다. 민주당과 관계에서 독자노선이냐 연합정치냐 이것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데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것인데, 이견에 대한 당내 토론과 합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고, 노회찬 대표님과 좋은 진보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은 상처와 좌절을 딛고 대중적 진보정당의 미래를 열고자 사회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새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계획은

오준호 :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21대 의정활동을 돌아보실 텐데요. 21대 임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용혜인 : 아무래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잊을 수 없죠.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쌓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로 어떤 질의를 할지 방법적 기술을 십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원실과 당 자체가 한마음으로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함께 고생한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준호 :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22대 국회의 기본소득 의정활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용혜인 : 21대 임기 동안 기본소득 법안들을 여러 개 발의했습니다. 오준호 대표님도 일부 법안은 직접 만드셨지요. 또한 대선과 지선에 설득력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제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는 대중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낼지 기획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소득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당이 나서지 않으면 기본소득 실현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창민 : 저희 사회민주당도 아예 강령에 기본소득 시범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은 유용한 진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면 실시하느냐 부분적으로 하느냐 논점은 있지만 우선 1~2년 정도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보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지역형 기본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큰 지역 몇 군데에 1~2년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해서 지역 소멸이나 저출산 문제에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다면 국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당은 당 체계를 개편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 체계 개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용혜인 의원께서는 이번 4기 지도부에서도 대표로 출마할 계획이신데, 공약이 있다면요?

용혜인 : 지난 선거의 목표였던 원내 재진입은 달성했지만, 우리 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4기 체계 개편의 핵심은 당의 조직적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정치적 역량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소득·사회적경제·청년·여성을 대변하는 이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키고, 대의체계도 개편하여 당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약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과 동시에 당 차원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만으로 당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이 있을 때 당도 성장합니다.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당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호 : 사회민주당도 대표 선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당선인께서 출마하시나요?

한창민 : 네. 그렇습니다. 신생정당인 만큼 당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대표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면, 그 열정은 놓치지 않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 앞에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펼치는 새로운 실험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임기가 중간을 향하는데, 너무나 무도한 정권이다 보니 야당의 역할, 특히 소수정당의 차별화된 역할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용혜인 : 실은 국민 심리적 상태만 보면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정치적 출구를 기다리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국면을 다 이끌 수는 없고 야권 공조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당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한창민 :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길어지는 만큼 국민 삶은 힘들고 나라의 미래도 어려워집니다. 법적 탄핵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다만 탄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현명하게 밟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오준호 : 두 당선인께서는 4년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창민 : 저출생, 기후위기,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도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재정 투자를 하고 그것을 지역과 연계해 ‘햇빛바람연금’을 주면서 지역도 살리고 저출산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개혁과 권력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개혁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권력개혁을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밀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혜인 : 저는 최우선과제는 당연히 기후위기와 저출생이라고 보고, 지금도 하루하루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기본소득 의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해온 것처럼, 저출생과 기후위기 문제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즉 단순히 개별 정책들을 나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의 전체 그림 속에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호 : 끝으로, 지난해부터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두 당선인께서 서로의 장점에 대해 하나씩 언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민 :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님의 장점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단심丹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심은 그저 고집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는 작업을 뜻합니다. 제가 정의당에 대해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실현하려는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이루려면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많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은 그 점에 있어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칭찬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웃음)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데, 한창민 당선인님은 그 마음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당선인님이 새로운 복지국가, 진보의 재구성을 말씀하실 때, 열정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준호 : 지난 선거 과정에서 두 정당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해가 높아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에 바탕하여 22대 국회에서 멋진 의정활동과 진보개혁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혜인, 한창민 :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