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커밍

대전환의 ‘인커밍’을 꿈꾸며

이번 ‘인커밍’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전환의 방향 탐색을 주제로 삼았다. 다가오는 경제전환, 곧 ‘경제전환 인커밍’이 메인 테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전환은 사회적 대전환이다. 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의 담대한 전환을 꿈꾼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초점을 한국 경제에 맞췄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위해 네 사람의 필자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 도입 등 증세, 적극적 재정정책, 대규모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긴축 기조를 비판한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당장의 퇴행을 막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공론장을 만들고 작은 혁신의 사례들을 창출하고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공정한 사회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구한다. 이를 ‘참성장전략’이라 부르는데, 성장이 생태환경이나 균형발전과 탈구되어 작동해온 과거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금민 정치경제연구 대안 소장은 기후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동에서 오는 위기를 단순히 재분배정책 강화로만 해결하긴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창조해야 위기를 넘어 전환을 이뤄낼 수 있고, 이에 꼭 필요한 대안은 ‘공유지분형 산업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필자들과 온라인 대담을 통해 나눈 이야기도 정리해 실었다. 미처 원고에 다 담지 못한 필자들의 시선과 견해를 대담에서 풍성하게 담을 수 있었다. 대담에서 필자들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방식이 현재 어떤 위험요소로 변질했는가 밝히고, 한국 사회 전환 방향과 그 핵심 과제를 각자의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여러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플 인커밍’ 코너를 이번 호도 이어간다. 이 코너에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 혹은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주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이번 호 메인 테마인 ‘전환’과 관련짓자면, 장시정 ‘기후정의행동 지구인’ 대표의 인터뷰는 사회 전환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다. 진보정당에 참여해 정치의 전환을 위해 활동한 그는 지금은 생태적 에너지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미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인터뷰는,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울림을 주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왜 중요한지 생생히 증언한다. 첫 번째 인터뷰를 맡은 김한별 당 정책연구원, 두 번째 인터뷰를 맡은 용혜인 의원 청년특보팀(노서영, 박세은, 양지혜)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슈 인커밍’에서는 주요 이슈에 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과 실천을 드러낸다. 역시 전환이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다. 사회 전환은 정치개혁에서 시작될 수 있어서 현 선거제개혁 논의가 중요한데, 신지혜 당 대변인이 선거제개혁의 논점과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을 썼다. 다만 그는 글을 쓴 시점에 선거제개혁이 정치 다양성에 역행하고 거대양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크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심하게 퇴행하는 가치인 성평등과 관련하여, 윤김진서 당 기획국장이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썼다. 글은 개인의 체험과 정책의 공백을 잘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노동정책을 맡아온 최승현 노무사는 자신이 걸어온 노동기본권 운동을 돌아보며 노동의제와 기본소득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정부의 ‘노조 악마화’가 심각해진 현실에서 당의 노동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김영길 용혜인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과정과, 전혀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참사 진상을 밝히고자 어떤 계획으로 임했는지 설명한다. 이태원 유가족 인터뷰와 함께 읽으면 우리 당이 유가족의 신뢰를 얻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문지영 전남기본소득당 위원장은 기본소득 바람이 중앙정치에 잠시 잦아드는 사이에 전남에서 햇빛배당, 교육기본소득 등 지역에 밀착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소수의 탐욕은 사회의 부를 독차지하여 다수를 가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부를 창조하는 길도 막아 공동체가 함께 번영할 기회마저 없앤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분배정의는 물론이거니와 성장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생태적 경제를 위해, 민주주의의 불가역적 발전을 위해 그러하다. 또한 그 대전환의 열쇠요 마중물은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당은 오늘도 대전환의 ‘인커밍’을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