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오늘 오전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함께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5일째 단식농성 중이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작년 가을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채워졌음에도 차별금지법은 15년간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고, 대선 전후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공식화되고 있기에 단식이라는 방법을 무겁게 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은 구조적 차별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인입니다. 여당 대표가 될 이준석 대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를 '비문명'으로 규정하고 앞장서 비난하는 정치인입니다. 4월 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당함을 맞닥뜨렸을 때, 국가가 내어줄 방패가 있을지 없을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평등한 하루, 평등한 일상이 검수완박만큼, 검수완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또다시 임기 마지막 날로 미룰 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게 차별적인 공권력 남용 아니면 무엇입니까. 2018년, 인천의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 사회자로 동인천역 북광장에 섰을 때가 떠오릅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성소수자와 엘라이 시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사후조치가 있었더라면,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르게 기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김한별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인천시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공식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안전하고 평등하게 열리는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을 위해 힘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후보 김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