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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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러 간담회 ☆ 알바연대편》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지급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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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하는 지역과 업종을 근거로 시민의 생계 수준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단체 교섭에 임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뿐더러, 여전히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역시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노동을 통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뒤로한 채, 차등지급을 밀어붙인다면 추가 소득활동과 과로 역시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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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시는 알바연대 홍종민 사무국장님을 만나뵙고 정책적인 조언을 청해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와 같은 지원이 인천에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고, 근로계약 확정일자 제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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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성적인 장기간 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함께 목소리내겠다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보편적 권리를 확대해 취약 노동자들이 놓인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토하겠다던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지급 저지해서, 어떤 시민의 삶도 결코 깎이지 않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과 추가 소득활동으로 인한 과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알바연대와 함께 예비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천 시내 심야알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소식 전해드릴 '별보러 간담회'에도, 곧 게시될 온·오프라인 실태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