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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누구도 재난으로 그들의 삶과 미래를 빼앗겨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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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4.08.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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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화재소방 전문가들과 함께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원인을 짚고, 향후 소방 분야 제도 개선까지 실질적으로 마련해보고자 만든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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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소방기술사, 소방 관련 학계 및 언론인 등 전국에서 온 소방 전문가들께서 준비한 좌석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었던 데에는,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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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아리셀 화재 참사로부터 5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론과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22대 국회의 노력 만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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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는 제조공장 화재이면서, 동시에 배터리 화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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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 현장에 남아있는 안전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과

친환경 기술 발전과 산업 동향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위험,

오래된 질문과 새로운 질문,

두 과제가 얽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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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당장의 지엽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예방 체계를 다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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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론회에서 소방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건축법과 소방법 체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적 연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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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 참여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변화와 책임에 둔감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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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재난으로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픔, 겪지 않아도 될 슬픔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재난으로 그들의 삶과 미래를 빼앗겨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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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그렇게 무거워야 합니다.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관련 입법·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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