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 과제> 국회토론회

2022.11.10. 오후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지도 어언 7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유가·고금리 시대의 고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른 정유사와 은행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에 과세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금융취약계층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횡재세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는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10월, 횡재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구가 불타고 폭발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수천 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고 지적하며, 횡제새 도입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을 직접 초청해 '유럽적 조망에서의 에너지 위기 해법'으로서 횡재세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 횡재세법을 한국의 현실에 맞춰 정교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제1. 유럽적 조망에서의 에너지 위기 해법 / Tomas Le Terrien Fragoso(유럽연합 세금 및 관세 총국 사무관,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Mathilde Lallemand Dupuy(유럽연합 에너지총국 사무관, DG Energy)

발제2. 인플레이션 시기 초과이윤 통제와 횡재세 도입 필요성 / 나원준(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발제3. 한국형 횡재세법 구성과 목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실

토론1. 김신언(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법학박사)

토론2. 김갑순(동국대 회계학과)

토론3. 윤형중(김육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 https://forms.gle/W9wqCouYmg8q1N5R8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문의: 02-784-3063 / hello@yonghye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