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프진 도입 공식화,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정부 발표를 환영합니다. 이는 안전한 임신중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늦었지만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꼭 필요한 법·제도 보완과 임신중단 약물 도입은 번번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뗀 만큼 낡은 ‘낙태죄’ 관념에 기대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가로막는 목소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지점도 분명합니다. ‘임신 9주 이하’라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약물 임신중지 기간인 12주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 FDA가 승인한 10주보다도 짧습니다.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기에 지나치게 촉박한 기간이므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둔 것 또한 약물 접근성을 낮추는 한계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신속히 이어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임신중단 약물의 실질적인 도입과 접근성 확대를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