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대통령이 연임 불가 밝혔으니, ‘5.18 개헌’ 즉각 추진합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우려를 풀기 위한 소통의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공소 취소’ ‘연임’ ‘파병’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준 점, 높이 평가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는 ‘얼음이 차갑다’는 말처럼 당연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때로는 당연한 말도 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빌미로 개헌을 반대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가 선언하고, 5.18 개헌 즉각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5.18 광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합시다. 이미 지난 4월,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6개 원내 정당 합의로 ‘최소 개헌안’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개헌안 상정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명확히 한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국회는 ‘5.18 개헌안’ 상정을 재추진합시다. 그리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 권력 구조 개편, 사회권 강화, 공유부 이익 분배권 같은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도 확정합시다. 기본소득당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K자 양극화’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 부족입니다. “그동안 회복과 성장에 정책 기조를 맞췄다면, 지금 사회정책 강화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은 밝혔습니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지금 ‘고민’을 넘어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입니다. 성장 정책과 사회 정책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 투자를 산업에 대한 ‘공익 지분’으로 전환하고, 산업 이익을 국민에게 ‘혁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과 ‘기본사회’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원칙의 확인을 넘어 사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갖은 핑계로 이를 막아설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이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개혁의 감시자로 그리고 협력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