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도반박] 용혜인, 정책 개발비도 ‘내부 거래’? 관련 (26.9.3, KBS)

*기사링크 : https://v.daum.net/v/20260903212111997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을 기본소득당 인사들에게 맡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인 입법 활동 지원비를 제식구를 챙기는데 쓴 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등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합니다.

▶ 국회 예산 중 원내정당 정책지원비는 주로 정당의 주요 현안에 관한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긴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배정됩니다. 배정액은 매년 다르며, 상하반기 두 번 배정됩니다. 정당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에 국회가 정당을 통해 연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비가 집행됩니다.

▶ 기본소득당 또한 기본소득 연구 및 현안 입법·정책 활동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특성상 정당의 관점에서의 면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당 내외 연구자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정책지원비 지출은 연구용역을 맡은 이에게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기본소득당의 연구용역 결과물은 국회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되었으며, 그 지출 또한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즉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