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책논평] 선거는 끝났지만 기본소득 정치는 시작됐다

-군 단위 ‘기본소득 후보’ 70% 당선, 기본소득은 이제 지역공동체의 상식이다

6.3 지방선거가 여당의 불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곧바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 개혁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결과는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개혁을 멈추지 말고, 더 대담하게 완수하라고 내린 명령에 가깝다. 그 개혁의 이름은 바로 ‘기본소득·기본사회’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 후보가 거둔 성과가 그 근거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기본소득형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142명 가운데 45%인 64명이 당선되었다. 기본소득 후보 두 명 중 한 명꼴로 권력을 실제 쥔 셈이다.

시·도지사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기본소득형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었고, 그중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바람연금’을 공약하고 승리했다. 광역·기초단체장 총 243명 가운데 기본소득형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사람은 64명, 약 4명 중 1명이다. 기본소득형 공약은 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소득·시민배당·도민연금 등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달라도, “공동체의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보편주의 원칙을 공유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군 단위 선거에서 확인된 영향력이다. 기본소득 공약이 제출된 군 단위 선거구 60곳 중 43곳에서 기본소득 후보가 당선됐다. 기본소득이 등장하면, 열 개 군 중 일곱 군에서 주민이 그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농어촌과 지역 공동체에서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없어선 안 될 필수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한다. 기본소득당은 비록 당선자는 내지 못했지만 비례투표에서 2022년 지선보다 두 배 넘게 득표를 늘려 1%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정당이 바로 기본소득당이다. 숫자는 아직 작지만, 우리의 방향이 다수의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기본소득 정치의 과제는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시민배당, 도민연금 등이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실제 제도로 뿌리내려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는 기본소득형 공약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법안’의 통과는 그 출발점이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선거 과정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천안시장, 구례군수 후보자와 맺은 기본소득 정책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도록, 당선자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불안한 미래 대신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 후보들이 이룬 성과는, 내란과 극우 정치를 끝낼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 힘은 기본소득·기본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민의 선택에서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시대 방향을 가장 먼저 예감하고, 가장 꾸준히 준비해 온 정당이다. 국민 속에서 쉬지 않고 성장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기본사회’로 가도록 동지로서 협력하고, 그 길에서 물러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비판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후보에게 표를 주신 국민의 뜻, 그리고 지역 주민이 선택한 상식을 반드시 현실의 제도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