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논평

6·10 민주항쟁 39주년, 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6·10 민주항쟁 39주년 광주전남 합동 기념식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해 켜켜이 쌓아온 헌신들이 모여 87년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직선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태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벌어졌습니다.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 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의 분노, 그리고 이토록 허술하고 안일하게 운영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제기된 투표 용지 부족 경고를 묵살하거나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오늘의 민주주의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일로 빛이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투표 행위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를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민주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40주년이 되기 전에 정치권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다시 되뇝니다.

하나는, 6·10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서부터 ‘민주 분권’을 확대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더욱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