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선대위 선거운동 마무리 논평]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꿀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본소득당은 급변하는 시대의 불안을 묵묵히 견디는 시민들, 가장 소외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에 서소문고가도로 붕괴로 노동자가 희생되고, 1평 초소 스티로폼 바닥에서는 70대 경비노동자가 ‘꼼수 휴게시간’에 시달리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속도전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과 ‘나는봄’ 센터 폐쇄에서 보듯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켜주던 공공의 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과 돌봄의 책임을 하청과 민간에 떠넘겨 온 이 낡은 ‘위험의 외주화’를 타파하겠습니다. 필수공공업무의 직접고용을 이뤄내고 무너진 공공성을 복원하여,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책임도시’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참사를 막는 것만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거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거대 자본에게 이윤 독점의 수단이 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상실과 해고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혁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 모순을 끊어내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디지털 대전환의 과실을 소수 기업이 독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를 세원으로 확보하여,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이 공유자산 기반의 기본소득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억지로 위험천만한 노동 환경과 꼼수 계약에 등 떠밀리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미래형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고용 형태든 다치지 않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시대적 전환기 앞에 정치가 내놓아야 할 가장 진정성 있고 담대한 해답입니다.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정의로운 미래, 위험의 외주화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향해 기본소득당이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담대한 선택,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일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