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의사진행발언

□ 일시: 2026년 5월 7일(목) 오후 2시 57분경

□ 장소: 국회 본회의장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밝히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우리 모두, 1년 5개월 전 그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홧발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의사당 상공을 가로지르던 그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분명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누가 이 국회를 지켰습니까.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고, 국회 정문에서 우리 의원들을 담 너머로 넘겨준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고 밤을 새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것이 이 국회였고, 이 헌정질서였고, 이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결하는 세 번째 제10차 개헌안은, 그 어두운 밤 국민이 맨몸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헌법의 반석 위에 새기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탄핵을 끝내 이뤄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광장의 명령에 헌법적 책무로 응답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18 정신 헌법수록을 외쳐온 광주·전남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유신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민주항쟁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3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길을 열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4월 함께 개헌안을 발의해주신 6개 정당 동료 의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의지가 마침내 하나로 모여,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개헌안 표결이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 역사를 더는 거스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표결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건널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마와 광주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불법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짓밟히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 책무를 명문화하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도 여기에 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반대할 명분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절윤’을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자 국민에 복무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말에 일말의 진심과 책임을 다하신다면, 오늘 표결로 증명하십시오.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윤어게인의 그늘에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양심대로, 소신대로 투표해주십시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누가 헌법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잔재에 매달렸는지.

누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고, 누가 끝내 내란수괴의 편에 남았는지.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개헌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4·19의 피가, 부마와 광주의 외침이, 6월 항쟁의 함성이 그러했듯, 12·3 내란을 물리친 국민의 정신도 마침내 헌법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전복 불가능한 민주헌정질서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더 넓은 기본권의 확장으로, 더 깊은 권력 구조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표결에 임하는 모든 의원께 호소드립니다.

당론보다, 진영보다, 정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6·3 동시 국민투표까지, 그리고 그 너머 전면개헌의 길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