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7. (목)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010-4705-7022

용혜인,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지역 살리는 두 개의 엔진”

…기본소득당, 6·3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공약 발표

─ 용혜인 대표,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 선언…재생에너지·통합돌봄·사회연대금융 등 6대 정책 의제, 18대 공약 제시

─ 전국 순회 간담회 통해 모은 사회연대경제 현장 목소리 공약에 반영

─ 공약 이행과 정책 점검 위해 현장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위촉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5월 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진행한 분야별 정책과제 집담회와 용혜인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사회연대경제 순회 간담회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날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공약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확대 ▲사회주택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6대 정책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각 의제별로 3개씩의 과제가 제시되어 총 18개 공약으로 구성된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6대 정책 의제와 세부 과제>

○ 용혜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니다”라며 “누가 지역을 맡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주민의 돌봄을 누가 책임질지, 에너지 전환의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청년과 어르신이 어떤 마을에서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된다”며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 용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 수요 기반을 만들고, 사회연대경제는 그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공급 구조를 만든다”며 “두 정책을 결합할 때 지역순환경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레스턴과 미국 클리블랜드 등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 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당을 향해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기본법을 지방선거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공약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투자지원재단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 7개 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 한편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사회연대경제 각 분야 현장·학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입안과 6·3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대한 자문은 물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위촉된 자문위원은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김수동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부대표,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박준홍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 손석조 (전)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이상우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은경 여민동락농업회사법인 대표, 이현배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재찬 YENDALAB 소장,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대표 등 17명이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기자회견 모두발언.

[별첨]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공약. 끝.

[참고] 기자회견 모두발언

<사회연대경제와 손잡고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닙니다. 누가 지역을 맡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주민의 돌봄을 누가 책임질지, 에너지 전환의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청년과 어르신이 어떤 마을에서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붕괴는 국가경쟁력의 붕괴이고, 대한민국 모두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 위기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지방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현장에서 구현해낼 주체는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입니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설계도의 한 축이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도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UN과 OECD 등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지역소멸, 돌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각국에 권고해왔습니다. 

실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등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지키며, 지역 자원을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핵심 주체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영국 프레스턴과 미국 클리블랜드는 공공조달을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해 쇠락한 도시를 되살렸습니다. 캐나다 퀘벡은 돌봄과 주거의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스페인 몬드라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살리는 두 개의 엔진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 수요 기반을 만듭니다. 주민 손에 소득이 쥐어질 때, 그 돈은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순환합니다. 소멸 위기의 농어촌일수록 그 효과는 더 강력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그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협동조합이 돌봄을 제공하고, 주민이 에너지 수익을 나누고, 빈집이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두 정책이 결합할 때, 지역에는 선순환의 구조가 생깁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지역 재생의 한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 6대 정책 의제, 18개 공약을 제시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확대, 사회주택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이 여섯 개 정책 의제는 단순한 부문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의 돌봄·에너지·금융·주거·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한 통합 패키지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핵심을 골고루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약들이 지역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려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된 기본법을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약속드린 공약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실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손잡고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각 분야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이승석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