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오늘, 39년 만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내란 방지’ 개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최일선에 섰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출마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12.3 내란의 부역자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란을 막기 위한 개헌안에도 반대하고 표결조차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졸속 개헌’이라 반대한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헛발질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12.3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쇄신한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표결할 개헌안을 보십시오.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못 하게 막자는 것입니다. 12.3 내란의 밤, 우리를 살린 부마 민중항쟁과 5.18의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해온 수많은 내용 중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안입니다.

국민 70%가 개헌을 원하고, 61%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에조차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은 12.3 내란을 용인한 이름들과 나란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당론을 철회하고, 소신껏 표결하십시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늘 개헌안이 반드시 가결되도록, 기본소득당도 함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