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6. (월) 13: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본장 양지혜 010-5775-5529

기본소득당 신지혜, 광산구 이상동기살인 교육청 대응 지적 

“야간 외출 자제 요청 부적절… 피해 지원 보다 확대해야”

─ 신지혜 후보, 6일(수) 기본소득당 호남선거대책위에서 광산구 이상동기살인 피해자 애도의 뜻 밝혀

─ 신지혜 “학생 혼자 다녀서 생긴 범죄 아냐… 외출 자제는 오해·편견 부추기고 불안만 키우는 조치”

─ 신지혜 “광주 청소년 3명 중 1명이 광산구 거주… 피해지원 범위 광산구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광산구의 한 고등학생이 이상동기범죄로 세상을 떠난 사건에 애도의 뜻을 밝히며, 광주시교육청에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 신지혜 후보는 오늘(6일) 오전 11시 신지혜·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10)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호남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돕고자 한 청소년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신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대응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신 후보는 “교육청이 전체 학교에 학생이 야간 시간대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지도를 요청한 것은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늦은 시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불안만 키우고 피해회복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덧붙여 신 후보는 광주시교육청이 상담, 치료 등의 피해지원 대상을 광산구 전역의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광주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광산구에 산다”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청소년이 적지 않은 만큼 피해지원 수요를 너르고 신속하게 파악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신 후보는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걷고 싶은 시간에 거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범죄의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1] 신지혜 후보 모두발언 전문. 

[참고2] 신지혜 후보 모두발언 현장사진.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모두발언 전문

<광산구 이상 동기 범죄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광주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새벽, 광산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가해자는 검거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현재 수사 중이나, 이상동기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거가 늦어졌다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청소년인 광산구 전체가 심각한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광주시교육청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다 부상 당한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인의 학교 친구들과 교직원에 대한 상담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응 중 반드시 짚어야 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야간 시간대에 학생이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지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고 불안만 키우는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범죄는 학생이 혼자 다녔기 때문에 생긴 범죄가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는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에, 이상 동기 범죄는 모두의 위협입니다. 범죄 이유를 찾고 예방하는 과정에서 티끌 하나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각이 들어간다면, 늦은 시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불안만 키우고 피해 회복 지원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불필요한 조치를 거두고, 지원의 범위를 피해 학교를 넘어 더 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광주 청소년 중 세 명 중 한 명이 광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걷고 싶은 시간에 거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상 동기 범죄의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간 용감한 청소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2] 신지혜 후보 모두발언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