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선거대책위원회]

되찾고 있는 이름 ‘노동절’,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원청의 책임으로 ‘진짜 노동 존중’을 시작합시다

오늘,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5월 1일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보다 수동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근로자의 날’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일하는 사람의 당당한 주권을 상징하는 ‘노동절’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는 과정은 곧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노동3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광장에서 오늘을 온전히 축하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쉬는 날’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화를 요구하고 권리를 찾으려는 노조 활동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최근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대화를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이 처한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 중에 벌어진 이 비극은 진짜 사장인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온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경찰이, 현장 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은 공권력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거운 과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대화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 노동절은 아직 절반의 축제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권력마저 노동자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청이 교섭의 자리에 직접 나서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공권력이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절반의 축제를 배제 없는 ‘모두의 노동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화되는 대전환의 시대,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시민이 어떠한 위험 없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라는 든든한 사회적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계약의 형태나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3권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억울한 죽음 없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의 시대를 지역에서부터 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노동이 더욱 빛나는 기본소득 시대’, 5월 1일이 그 누구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받는 진정한 모두의 명절이 될 때까지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노동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6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