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산업혁신 1호공약 발표 

“광산 맞춤 산업혁신 비전으로 대한민국 전환 이끌겠다”

─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군공항 부지 AI 거점 활용 △미래차·반도차 산업혁신 △산업전환공사 설립 

─ 신지혜 “광산구 산업혁신 비전 겨루는 정책 경쟁 필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 토론회 참가동의해야”

○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30일(목)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중 최초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정책 경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 신지혜 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이 광주와 광산구 발전의 적기”라며 “광주 제조업 70%를 책임지는 광산구가 AI 대전환에 발맞춘 미래전략으로 고용위기 극복과 산업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공약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 신 후보는 “광주의 일자리를 떠받치는 제조업의 5곳 중 4곳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광주 시민과 전문가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을 꼽을 만큼 산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신지혜 후보가 발표한 ‘광산구 산업혁신 4대 비전’은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 △군 공항 부지 AI 거점 활용 △미래차·반도체 산업혁신 △산업전환공사 설립이 그 골자다. 

○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신 후보는 공유지분형 공공 산업투자를 진행하고 투자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신 후보는 “행정통합 정부지원금 20조원이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투자를 넘어, 광주 시민 모두의 소득을 높일 방안”이라며 “민형배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을 실현해 호남도 잘 사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군공항 부지 AI 거점 활용 신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엣지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광산의 가전 제조업 역량을 살려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IST·전남대·조선대 등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실증–생산’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AI 전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차·반도체 산업 혁신 신 후보는 “광산의 제조업 강점을 키우면서도 첨단산업과 접목해 미래차·반도체 산업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광주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을 책임지는 국내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주만의 반도체 산업 혁신 전략으로 광산을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등 미들테크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전환공사 설립 및 최저임금 인상 신 후보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해, 위기 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 교육, 재취업 알선을 최대 24개월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지역인 광산을 산업전환공사 설립 1호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광산에서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다

○ 이어 신 후보는 “AI가 발전될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AI 시대의 노동 가치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신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이번 선거는 산업혁신과 기본사회 비전을 겨루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곧 확정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동등하게 출연하는 것을 동의해달라”고 덧붙였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를 참석하게 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참고1] 신지혜 후보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 발표 기자회견

[참고2] 신지혜 후보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 발표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3]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프로필.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 발표 기자회견

광산구의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하기에 앞서 광산구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1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는 광산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서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이 광주와 광산구를 발전시킬 적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제조업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광산구가 AI 대전환에 발맞춘 미래 전략으로 만성적인 고용 위기에서 벗어나고 산업 혁신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광주시민도 이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1월에 발행한 광주시정 정책 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3명이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습니다. 광주시민의 냉혹한 현실을 담은 바람입니다. 광주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은 5곳 중 4곳이 10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입니다. 거대 기업이 부도나거나 사고가 생기면 협력업체와 노동자까지 줄줄이 소득이 생길 구멍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산업 구조의 영향을 받는 광산구에는 산업혁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광주 가구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10%나 낮습니다. 광주시민은 소득 높이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입니다. 열 명 중 네 명의 전문가가 최우선 과제로 신산업 육성을 꼽을 만큼, 산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시민이 원하고 전문가도 인정하는 산업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낼 비전으로 승부를 겨루는 무대가 바로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호남도 잘 사는 시대를 만들 기본소득당과 저 신지혜의 1호 공약도 

단연 ‘산업혁신’입니다.

광산구의 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 주도 투자의 결실을 시민도 소득으로 나눠 갖는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전남광주가 통합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4년간 20조 원의 정부지원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선거 민형배 후보는 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 등 산업 혁신이 이뤄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투자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산업투자가 특정 소수만 배불리는 불평등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해법이 필요합니다. 

공공 주도 산업투자 이익공유제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재원의 투자는 시민 모두가 주주가 되는 공유지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산업 투자가 수익이라는 결실을 맺으면, 공유지분만큼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입법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민형배 후보와 기본소득당이 맺은 정책 협약을 실현해 산업의 성장이 광주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호남도 잘 사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광산을 AI 산업 인프라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광산구민의 숙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엣지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피지컬 AI 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미래차국가산단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전략사업을 성공시킬 촘촘한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해남 솔라시도가 국가 AI컴퓨팅센터로 대규모 AI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군 공항 부지의 전력 인프라 설계의 용이함과 주변 제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엣지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서 광산구가 광주 산업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엣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광산의 가전 제조업 역량을 살려서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에는 기술혁신을 선도할 연구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GIST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의 교육연구 시설과 연계하여 AI 대전환 시대의 기술 전문가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실증-생산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AI 전환 대도약을 광산에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광산의 산업 장점을 활용해 미래차‧반도체 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광주 제조업의 70%가 광산구에 있을 정도로 광산구는 제조업 특화 도시입니다. 가전과 자동차, 두 축을 중심으로 쌓아온 정밀 조립과 부품 생산 역량이 광산의 자산입니다. 광산의 산업 장점을 키우면서도 첨단산업과 접목해 성장시킬 해법이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제조업 협력업체들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산의 제조 역량을 보완하고 혁신하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광주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을 책임지는 국내 공급망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도 다양합니다.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려고 수많은 지역이 고군분투합니다. 광주만의 반도체 산업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산을 미들테크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저전력 반도체와 같은 영역에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역량이 광산에 있습니다. 빛그린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이 있는 광산구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을 책임지고, 해남에 유치될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군 공항 부지에 키울 엣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저전력 반도체 기술도 광산이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 혁신으로 광산 산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역량을 쌓아온 노동자들이 기술 전환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차‧반도체 산업 혁신의 주역이 되는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습니다. 

넷째,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해 위기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을 실행하고, AI대전환 시대의 노동 가치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우겠습니다. 

광산은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입니다. 6개월 단위의 찔끔 지원으로는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폐업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을 임시로 승계하고, 알아서 찾아 배우게 하는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직무 전환 교육의 책임자로 나서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사가 영세한 협력업체를 재구조화해서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직지원회사 제도의 선례를 참고해서 최대 24개월간 재교육, 직무 전환, 재취업 알선을 산업전환공사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겠습니다. 광산구를 산업전환공사 설립 1호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광산의 성공 사례로 대한민국의 산업 전환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AI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노동은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지급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짧게 일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새로운 노동계약의 필요성이 꿈틀거리는 셈입니다. 나아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AI가 발전될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된 기술이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에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노동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AI 시대의 노동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민 여러분.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젊은 광산은 담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공 주도로 산업 혁신에 투자하고, 혁신의 결실은 이익 공유로 나눠 광주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광산의 숙련된 기술을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해서 미래차‧반도체‧AI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혁신을 선택해 주십시오. 산업 전환 과정에 노동자도 산업 혁신의 주역이 되게 할 산업전환공사 설립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AI 전환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산업 혁신과 분배 혁신을 책임 있게 이뤄내는 새로운 노동계약의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젊은 광산이 미래로 뻗어나가는 정치를 산업 혁신과 분배 혁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공천될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촉구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는 광주 전반의 산업 혁신과 기본사회 비전을 겨루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 구조에 따라 고용이 흔들릴 정도로 광산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은 누구보다 광산의 산업 혁신 비전을 두고 후보들이 경쟁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선명해야 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선거법은 모든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제대로 토론하는 것조차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치르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일하게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후보와 한자리에 앉아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등하게 토론하고 공정하게 선택받는 유일한 방안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신지혜 후보 1호 공약 ‘광산구 산업혁신’ 발표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3]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프로필

신지혜 

1987년생(만 38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전) 이재명대통령후보 서울시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도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정치합니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