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늘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원 10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3기 진실화해위원회 모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수용시설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해온 현장 활동가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기록하고 담론화해온 학자까지.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맞는 위원 분들이 다수 선출되셨습니다. 위원 분들의 면면을 볼 때, 2기보다 진일보한 과거사 진상규명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아온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점은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위원들은 저마다 내란세력 탄핵에 반대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등 반인권·반민주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3기 위원회마저 극우 인사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피해자·유가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비롯한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기 위원회부터 비교섭단체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여러 정당과의 숙고를 거쳐 추천한 진실화해위원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입니다. 박래군 위원님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인권활동가로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최전선에서 싸워 오셨습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3기 위원회가 교수·변호사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으로 채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 분들과 함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기 위원회가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3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