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13. (월) 09: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당대표 비서실장 양다혜　010-5624-5529

용혜인, 장성 고려시멘트 싱크홀 피해 주민과 현장 간담회

"서울 싱크홀엔 즉각 반응, 장성은 20년째 방치… 지역 불평등"

─ 신기촌·와룡리 등 피해 주민 100여 명 참석… 싱크홀·지반침하·분진·지하수 고갈 수십 년 누적

─ 용혜인 "국민 안전보다 기업 편의 우선시한 결과… 국회서 공론화하겠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12일(일) 오후 3시 전남 장성군 신기마을회관에서 장성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함께했으며, 피해 주민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 장성 고려시멘트 싱크홀 피해는 2006년 첫 발생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문제다. 고려시멘트는 장성군 황룡면 일대에서 석회석 채굴을 진행해왔으며, 장성군 일대에 발파 진동·분진·소음·싱크홀·지반침하·지하수 고갈 등 복합적 피해를 야기했다. 

○ 2017년에는 호남고속철(KTX) 노선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와룡리 농경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고,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으나 고려시멘트가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기관이 고려시멘트 용역을 수차례 수행한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고려시멘트는 현재 장성 사업을 종료하고 폐광 후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나, 지하 굴착 도면 비공개·배보상 없는 철수 시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간 누적된 복합적 피해 증언이 쏟아졌다. 신기촌 마을 주민들은 분진으로 감나무 잎·지붕·포도가 회색으로 뒤덮였고, 발파 시 돌이 비처럼 쏟아져 호루라기로 주민을 대피시켜야 했다고 증언했다. 마을 주민들은 연간 약 10cm씩 지반이 침하되고 창틀이 변형돼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와룡리 주민들은 싱크홀이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가 자비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KTX 노선이 지나는 인근 농토에 발생한 싱크홀에 시멘트가 무단 주입된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주민들은 고려시멘트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철수했고, 지자체·군의원·도의원·국회의원 모두 침묵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원장은 "2026년 3월과 4월 장성군 북쪽에서 규모 2.4 지진이 연속 발생했다"며 지하 공동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장성군이 약속한 200m 천공시추 작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하 굴착 도면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2년간 폐광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 용 대표는 현장에서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 언론과 정치권이 즉각 반응하는 반면, 이곳 장성의 피해는 수십 년간 방치돼왔다"며 지역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영업 편의만을 우선시해온 결과"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싱크홀 원인 재조사 정부 촉구 ▲장성군의 200m 천공시추 작업 지연 원인 질의 및 조속 이행 촉구 ▲지하 굴착 도면 공개 요구 ▲광산업법에 따른 폐광 절차 적법성 의정활동 확인 ▲피해 현황 국회 공론화를 약속했다.

○ 용 대표는 간담회 직후 싱크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용 대표는 "기업이 지역 주민의 피해를 담보로 수익을 올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 전남도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용혜인 대표 현장 모두발언

※ 행사 사진은 아래 링크에 게재될 예정이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끝.

[참고] 용혜인 대표 현장 모두발언

장성고려시멘트피해대책위와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제가 최근 호남에 두루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광주, 무안, 영암, 영광, 순천, 광양, 구례, 나주까지 다녔는데요. 장성에는 첫 방문입니다.

지역에서도 용혜인이 장성에 온다는데 맞냐, 무슨 말이냐 지역구 의원도 안 오는데 왜 오냐, 민주당이 안 챙기는데 기본소득당이 왜 장성을 챙기냐, 헛소문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헛소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이렇게 와서 장성군민들 뵙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한 편으로 그런 웃지 못할 입소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 전남광주 농어촌의 소외가 정말 심각하구나 싶어서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안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주민들 만나 뵐 때마다 친정에 온 것 같고, 또 여러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나누면서 진짜 민생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에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오늘 여러분들 뵙는 주제는 다소 무거운 편이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오기 전에 고려시멘트의 채굴 작업으로 인한 씽크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데도, 싱크홀로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이 없는 것이 정말 천운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4월 16일이 세월호 12주기, 국가에서 정한 국민안전의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의 제1책무로 생명안전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데, 정부와 지역 정가의 무관심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간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영업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명확한 원인 조사도 안 됐고, 또 그러니 기업에 피해에 대한 배보상 책임도 부과되지 않은 결과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도 농경지 피해,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적인 논의, 사회적 논의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멘트도 영광군에서의 사업을 접고 떠나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낸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버금가는 역점을 두는 정책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장성군민 여러분의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 연대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선 씽크홀 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급선무 과제로 판단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것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또, 장성군에서 이미 시행을 약속한 ‘건축물 균열과 지하수 고갈 원인 파악을 위한 200m 천공시추 작업’이 미뤄지는 원인을 질의하고,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대책위와 군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 저와 전남도당이 새겨듣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역 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정치가 귀를 기울이고 연대하는 계기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