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13. (월)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기본소득당, 전북 산업 대도약 공약 발표

“새만금 반도체·군산 전기차로 전북 산업혁신 이루겠다”

─  ▲새만금 국가 반도체 특구 지정 ▲군산 전기차 유치 ▲산업혁신기금 2조원 등 3대 과제

─  “용인·새만금에 국가 반도체 산단 분산하고, 산업투자 수익은 주민에게 배당”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13일(월)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대도약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산업혁신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 전북의 2024년 1인당 GRDP는 3,798만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GRDP 중 제조업 비중은 21%에 불과해 제조업 기반도 저조하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이 전북 산업 대도약을 추동하고 산업혁신과 기본소득을 연계해 모든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전북 산업혁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가 반도체 특구 지정 ▲군산 연 20만대 생산 목표 전기차 업체 유치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산업혁신기금 2조원 조성, 공공지분 확보 및 수익 시민 배당)이 핵심이다.

○ 용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전공정·R&D는 용인, 어드밴스드 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은 새만금, 소재·부품은 다른 권역으로 분산하는 국가 반도체 밸류체인 지역분업 구조를 제시했다.

○ 용 대표는 “새만금을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인 어드밴스드 패키징·테스트 특구로 지정하고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부담 분산과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3대 과제 중 산업혁신기금은 보조금 방식이 아닌 공공지분 확보 방식의 직접 투자가 골자다. 용 대표는 “전북 산업정책은 연 10억원 중소기업 재정 지원에 그치는 등 전혀 담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수익성이 담보된 첨단 제조업에 수조 원 지분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연 50조원 순이익 반도체 기업의 20% 지분이면, 주민 1인당 연 290만원 배당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당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전북의 전략적이고 담대한 산업혁신 투자와 이익공유제 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용 대표는 이날 오후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군산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전주 의료사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전북 각계각층을 폭넓게 만나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 행사 사진은 아래 링크에 게재될 예정이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끝.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새만금 반도체-군산 전기차-대규모 공공투자로 전북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자 호남의 며느리인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2주 전,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이곳 호남에서 개최하고 제가 직접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호남 대도약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뛰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호남 전역을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호남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북 대도약 1호 공약은 전북도민들이 가장 바라고 계신 전북의 산업혁신과 모두를 위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슴 아픈 전북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의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98만원입니다. 인접한 충남의 6,776만원 대비 44%나 낮고, 5,918만원의 전남과 대비해서도 36%가 낮습니다. 국가통계를 확인해보면 공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2020년부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내리 5년째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충남과 전남의 GRDP 중 제조업 비중은 각각 47%, 31%인데 전북은 21%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서비스업 비중은 57%에 달해 30%대의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의 전북 정치가 전북의 산업 고도화, 전북 발전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전북 정치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당이 전북에 뿌리를 딛고 전북의 산업혁신, 모두를 위한 성장에 분명한 길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여 전북 산업의 대도약을 추동해내겠습니다. 또한 AI시대에 발맞추어 전북의 산업혁신이 일부 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전북 도민 모두의 경제적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국가 반도체 특구 지정,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테스트 공정의 집중적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적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LNG발전소를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하는 현재의 계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히 참여하는 RE100 달성 목표는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전략적 목표에도 역행합니다. 심지어 용인에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반도체 산단의 분산이 답입니다. 

기본소득당은 AI전환과 산업혁신을 꾸준히 준비해온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회로를 제조하는 전공정과 완성된 칩을 절단·적층·포장·검사하는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장비와 극청정 환경 등이 필요한 공정으로 현재의 용인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후공정,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적층, 칩렛(Chiplet) 통합, 2.5D/3D 패키징 등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은 입지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용수 조달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거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그 부가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2023년 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의 시도이고, 새만금에 총 3GW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미개척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합니다. 금강 상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조달이라는 최적의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새만금은 RE100을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반도체 후공정 거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만금을 국가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테스트 특구로 지정하고, 인허가 특례, 전력망·용수 인프라 우선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및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OSAT)를 유치하여 새만금의 잠재력을 실현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부문의 산업이 집약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부담을 분산하고,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전공정·R&D는 용인, 어드밴스드 패키징·테스트는 새만금, 소재·부품은 또 다른 권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반도체 밸류체인의 지역 분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전북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입니다. 

둘째, 전북 군산에 연 2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완성 전기차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소 폐쇄, 한국GM 공장을 인수한 전기차 위탁생산 기업의 완성차 사업 포기로 인해 군산의 산업은 거의 공동화 상태입니다. 이 공백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채워야 군산과 전북의 미래가 열립니다. 전기차 완성차 기업이 있어야 전후방 연관 효과로 인해 부품업체를 포함한 전기차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 군산항과 개발 중인 새만금항 등 중국과 동남아 수출항으로서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국제 물류기지 전북의 미래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고유가 상황이 전기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지금이 최적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울산 20만대, 경기 화성 25만대, 총 연 45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생산설비를 구축해가는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수요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이 군산에 전기차 완성체 기업을 유치할 적기입니다. 

셋째, 산업 혁신을 위한 2조원 규모 공공투자와 투자 수익의 주민 환원을 위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조원 산업혁신기금으로 반도체·전기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투자 수익은 도민에게 배당합니다. 연 50조원 순이익 기업의 20% 지분이면 도민 1인당 연 290만원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공공투자가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기본소득당의 전북 모델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이 133조원, 영업이익이 57조원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에 전북도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면, 이것이 바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입니다.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AI전환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축소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더욱이 산업화 수준 꼴찌, 주민 소득 수준 꼴찌 전북의 미래를 바꾸려면 이런 담대한 산업적 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북의 행정과 정치는 전혀 담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올해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에 담긴 생명산업 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들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돋움-도약-선도-혁신-강소기업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R&D와 마케팅 등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10년 동안 책정된 도의 예산이 고작 105억원입니다. 

단언컨대 연 10억원 규모 재정지원사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없습니다. 연 10억원 재정 지원이 아니라 수조원 규모 지분 투자 위주 산업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전략적 산업혁신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전북도의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지분투자의 근거 마련, 역내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전용 목적의 산업혁신기금의 설치, 전문 역량을 갖춘 투자심사기구의 구성, 기금 수익의 주민 배당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산업혁신기금의 투자 대상은 유망 중소·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수익성이 검증된 역내 첨단 반도체, 전기차 기업 등을 포괄해야 합니다. 투자 재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상환 보증을 받는 전북 산업혁신채권의 발행, 국민성장펀드의 지역투자분, 전북의 민간 투자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반도체 생산공장의 새만금 이전, 전기차 완성업체의 전북 유치가 꼭 필요한 이유를 보론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전라북도도 지역의 미래가 산업 고도화에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입니다. 

전북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속도와 시너지 효과의 측면에서 생명경제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금부터 유치·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산업 고도화는 초기 단계 마중물로서 적정 노동력 인구의 유입과 대규모 민간투자가 병행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 미래 수요와 수익성이 검증된 첨단 제조업의 전북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AI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담대한 비전, 그리고 그에 입각한 정치적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AI대전환,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기본소득의 연계 정책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으로 구상해온 정당이 바로 기본소득당입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우리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국회에서 저 용혜인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당의 의원들이 쉬지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드린 제1호 공약, 그리고 제2호, 제3호 공약을 주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습니다.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