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귀농귀촌협의회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26년 4월 4일(토) 오후 4시
□ 장소: 위드석봉협동조합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귀농귀촌연합회 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든든한 우군을 만난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내놓는 귀농귀촌 정책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보편적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원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통합 전 전라남도의 올해 귀농·귀어·귀촌 지원 예산을 보면 25억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기초단체 지원이 12억원, 민간단체 지원은 7천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정착지원금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7:3으로 분담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만 지원되다 보니, 실제 농업 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 이상 중장년 귀농 가구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농어촌 이주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촌인 지원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을 40세 이상 65세 이하 중장년 귀농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기 전에 전남광주통합시 재정으로 선제적으로 실시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연계와 귀농 유도 정책을 병행하겠습니다. 전남의 정책 사례를 발전시켜서 농촌체험관광, 농촌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귀촌이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농지임대 정보 제공과 금융 편의까지 묶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 사이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군 단위 귀농귀촌인 연결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과 귀농귀촌인 커뮤니티 활동 예산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소득지원입니다.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매달 수십만원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귀농귀촌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과 곡성군을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신안군 인구는 약 3천명, 곡성군은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전남 지역 인구가 0.4% 줄어드는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전남 15개 군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소멸지역 기초단체가 분담해야 했던 예산 30%인 약 5830억 원은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4년간 지원금 20조원에서 확보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리라 계산됩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안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넓히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는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제시해두었습니다.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보편적 소득지원이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실이 쌓이고 쌓여서 전남광주가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면, 그 자체로 어떤 귀농귀촌 지원 정책보다도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오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민생현장에서 겪는 진짜 쟁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만큼, 기본소득당이 이 일을 더욱 힘차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알려주시고 제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경청하고 함께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