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원내 6당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

오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의원 단 한 명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며 소신정치를 자처한 조경태 의원마저 반대로 돌아섰다는 소식은 참 처참하고 씁쓸합니다.

보수정치가 참 망가졌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최소 개헌안'은 국민의힘도 내용적인 반박을 못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입니다.

이를 '지선용 개헌'으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지선용 반대'일 뿐입니다. 내란동조 때에 이어 윤석열 파면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조차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보수정치에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게 나설 단 10명의 의원이 있는지, 동료 의원들과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정 보수정치가 극우내란세력에 기대어 고쳐 쓸 수는 없는 것인지, 마지막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담은 개헌 완수로 대한민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리당략의 수렁에서 헤어나와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