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청년센터 마포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마포구가 책임져야

‘반대 의견은 한 번만. 복종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 마포구가 위탁한 수탁기관이 서울청년센터 마포 매니저들에게 강요한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사태를 방치하고 외면해온 원청 마포구와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충성서약’에 가까운 근로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 이상 센터를 지켜온 매니저 전원이 직무 배제를 당하고 결국 이번달 모두 퇴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을 돌보는 공간이 청년을 괴롭히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법인 상임이사는 피해 당사자에게 “너 때문에 세금이 낭비된다”, “가족에게 사회생활 조언이나 구해라”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사자가 마포구청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수탁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가 설치 원칙과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위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즉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책임 구조는 서울시, 마포구, 수탁기관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이며, 서울시는 이 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원청입니다. 마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역시 이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5년 전 이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퇴사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반복된 실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의회·청년자치정부·청년정책공론장 등 청년이 시정의 주체로 서는 참여 기구들을 폐지하고, 청년자율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 기조 아래, 공공위탁 뒤에 숨은 노동권 침해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청년센터 전수조사와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마포구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포함한 수탁 자격 재검토에 나서십시오.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에게 다시 표를 달라며 호소하기 전에,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벌어진 이 사태부터 해결하십시오.

2026년 3월 3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