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최승현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승현입니다.

오늘로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 22일차입니다.

우리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지난주 3보 1배까지 단행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거리에서 싸웠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고,

그 의지가 정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개혁은 멈춰 서 있습니다.

현재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이후 치러지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첫 번째 전국적 선거입니다.

지금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듬어 가야 합니다.

야4당이 요구하고 있는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는 국민의힘의 버티는 힘이 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특히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식을 제도화하고

무투표 당선을 반복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형해화 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시작하는 것에서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