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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짜여진 각본'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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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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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짜여진 각본'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과정은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면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불기소' 결론을 정해 둔 중앙지검의 만행, 수사무마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가담한 검찰 책임자·관련자는 물론, 검찰 위에 군림하며 본인의 죄까지 세탁한 대통령 부부의 비리 행위까지 반드시 낱낱이 밝혀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024년 5월에 작성된 검찰의 불기소 문건에는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반영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검찰 내부 메신저에서는 '불기소 문건 참고하라'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무혐의 종결 뒤에는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나 임의 수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의 비공개 출장조사, 특정 무죄 판례 검토 지시 등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제 수사’였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텔레그램으로 물었던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계통 인사를 낱낱이 수사하여 '봐주기 수사'에 개입한 인사를 적발하고, 김건희 본인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의혹 관련 인물을 모두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비리,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2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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