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서울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전세사기불안주택'인가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고 반복, 서울시는 책임을 다하라》

서울시 이름을 믿은 죄가 이렇게 크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한 청년은 전세사기가 불안하다는 부모님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니 괜찮다”고 설득했지만,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혼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작구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은 "전세사기를 피해 서울시만 믿고 입주한 건데 자격 없는 임대사업자한테 임차인을 데려다준 그냥 브로커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등포구 도림동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이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이사를 마쳤다.

대체 어디가 ‘안심’인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여름부터 최근까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134세대 약 2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동작구 단지는 152세대 중 24세대가 가압류 상태였다. 도봉구, 광진구, 영등포구까지.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안심이 아닌 근심을 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사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는 사적 계약 관계라 공공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들은 서울시 이름으로 공고됐고, SH가 자격 심사를 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 지원 등 공공 혜택을 받은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가구의 6.7%인 1,231가구가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운영됐다. 의무 가입 사항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작 과태료 3천만 원 뿐이다. 청년의 전 재산이 걸린 집 문제에서 서울시가 챙긴 건 사업자 유치였고, 피해는 청년 몫이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더드림집+’라는 화려한 이름의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주택 7만 4천 호 공급,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청년 주택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채로 공급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AI 전세사기 보고서처럼 청년이 알아서 공부해 전세사기를 피하라는 방식으로는 전세사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필요한 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전세사기를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스스로를 질책하고, 집을 구하는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전세사기가 멈추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꾼을 단속하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 위험 계약 사전 차단, 피해 발생 시 즉각 구제 대책이 최우선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