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03.16.(월) 08:00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안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문미정

용혜인 의원, 안산 공단삼거리 ‘햇빛주차장’ 현장 점검

“안산 햇빛발전 수익, 시민에게 환원해야”

― 홍순영 예비후보, 안산시 햇빛주차장 조례 제정 필요 강조 “소규모 주차장까지 의무화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모델로 수익 환원 구조 만들겠다”

― 용혜인, “올해 햇빛주차장 설치 집중… 안산시민 수익 환원 제도적 뒷받침 반드시 필요”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4일(토) 안산 공단삼거리 제3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안산시 햇빛주차장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최현수 이사와 안산시의원 가선거구 홍순영 예비후보가 동행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시민·공공 주도의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의무화로 햇빛발전 수익을 안산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올해부터 안산시에서도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안산은 일찍부터 시민·협동조합의 주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온 선도적 경험이 있어 지역 내 협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법은 의무화 대상을 일정 면적 이상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설치·운영 사업자에 대한 공공성 요건이 없어 발전 수익이 대부분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지역 시민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홍순영 예비후보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안산시 햇빛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는 소규모 공영주차장까지 설치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시민 참여형·공공 주도 모델을 우선 적용해 발전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시민과 함께 햇빛발전을 확대하고 그 결실 또한 함께 누려온 안산의 사회연대경제의 선도적 경험을 확장시키겠다“고 전했다.

○ 용혜인 의원은 ”올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햇빛주차장 설치 과정에서 민간 수익 독점이 아닌 안산시민에게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본소득당이 ‘책임지는 야당’으로 앞장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견인하는 지방정책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오는 4월 1일(수) 오전 10시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와 함께 안산시 햇빛주차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편, 같은 날 오전 용 의원은 안산시 일동 자율방범대가 주최한 어르신 초청 효잔치 및 윷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안산시민과 소통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참고] 용혜인 대표, 안산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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