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저는 오늘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개특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18분 만에 끝났고, 민심을 담은 정치개혁 의제는커녕 ‘지구당 부활’만 검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례상 2소위만 진행해서 정치개혁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1소위를 먼저 열거나 적어도 같은 날 같이 다루자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묻겠습니다. 돈 공천 의혹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던 현직 의원과 전직 시의원이 구속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의 문제라며 선 그을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진정한 재발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로 지금, 선거제 개혁은 뒷전에 두고 지구당 부활부터 챙긴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6·3 지방선거가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민심이 의회에 반영될 길은 묘연해집니다. 내란 이후 광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기득권 정치의 종식이었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논의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