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이대로 끝내지 맙시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주신 청문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틀 내내 청문회장을 지키고 계신 유가족·피해자 분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 당시 제가 지적한 참사 책임자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재난 대응을 미뤘다는 행안부 담당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대본 가동 시점도 새벽 2시 30분 아닌 아침 9시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번 더 드러난 겁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초한 재난대응 공백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은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도 윤석열 비판 전단지를 제거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지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강조됐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코드0'이 발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은 지휘권 선언, 통제단 가동 등 재난안전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참사 책임자들은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부족하나마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유가족·피해자 분들, 청문위원 분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다만, 이대로 청문회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특조위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의 청문회입니다. 기다렸던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문회는 이미 드러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나, 수면 아래 있는 의혹들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청문회를 끝내려고 하니, 청문위원이 대관시간을 이유로 질문을 포기하는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하다못해 국정조사 청문회도 3일은 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기다린 특조위 청문회를 고작 이틀 만에 끝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윤석열의 행적이 미궁에 있습니다. VIP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가 1시간 30분 넘게 지연된 경위, 윤석열이 회의 5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제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이 9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청문회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