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혐오표현 대응 입법, 고위공직자 규제부터 논의합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혐중 시위는 더욱 극렬해지고,

청년·청소년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수자 차별을 강화하는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혐오표현에 기생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는커녕 확산시키는 고위공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외국인 댓글 금지법'을 발의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중 정서에 편승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이 재난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 족속'으로 매도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건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는 것이

현 시점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실태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된다면, 혐오표현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일부 집회나 현수막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혐오표현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규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법제도와 행정을 설계하는 공직사회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와 차별금지 조례를 공약했고,

혐오표현의 근간인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극우세력의 혐오로 물든 민주주의 공론장을 회복하고,

차별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