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개혁진보4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5일째입니다. 이제야 국회 정개특위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민심을 반영한 정치개혁 의제가 아닌 죄다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참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개혁의 길이 아닌 구태의 길로만 가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의 원외 정치인은 눈에 밟히면서도, 거대양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향한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시민은 애달프지 않다는 겁니까?

어떻게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광장에서 단 한번도 요구사항인 적 없었던 ‘지구당 부활’이 선거제도 개혁보다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결의문 내용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당선된 100명에 육박한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님, 국민 앞의 엄숙한 결의는 어디가고 왜 정치개혁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는 겁니까.

‘그때는 내가 대표가 아니었다.’

‘정치개혁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거다.’ 이런 말로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정말로 약속의 무게를 아는 신의있는 여당 대표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4년 전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십시오.

2026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