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바로내집’, 청년 주거 해결책 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집값 상승에만 몰두하며 서울 청년들 희망 꺾어놓더니,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새로 발표한 ‘바로내집’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족한 물량으로 ‘로또 청약’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본인 데다, ‘바로내집’으로 제공되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청년 반값 할인’ 적용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14억에 달해 ‘금수저 청년 혜택 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단호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시장 정상화에 나서고 있고, 국민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바로내집’은 여전히 주택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상품으로 보며 일부 청년들에게만 우대 입장권을 내밀 뿐입니다.

주택을 투기상품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요원해지고 ‘바로내집’의 혜택을 얻지 못할 대다수 청년의 삶 또한 나아질 수 없습니다.

AI 대전환으로 일자리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에 청년 자산 형성의 욕망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 반드시 부동산 의존적일 필요는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조건 없는 저금리 기본대출과 공적 기본적금을 결합한 ‘서울시 청년 기본금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존하지 않는 기초 자산 형성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비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한 길에 정부와 발맞추어 가십시오. ‘시세차익 로또청약’은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