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어촌기본소득법」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액도 위원회 의결로 위임되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준의 소득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여, 일부 지역이 제외된 점도 아쉽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읍·면에 국한하지 않고 농어촌 전 지역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전 지역에서 부족함 없이 시행되려면,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기본소득당 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8개월 간 전국 방방곡곡 5,000km를 달리며, 농어촌 주민 분들을 만나 뵙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제안에 뜨겁게 응답해주신 농어촌 주민 분들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실시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