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던 행정안전부의 경직된 법 해석 지적에 대해 행안부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행안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돌봄 주체로 자리 잡은 현실을 인정하며, 이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는 과세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절차를 거쳐 유권해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해왔습니다.

전국 140개 단체, 8만 명의 뜨거운 연대가 행안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가 변화의 뜻을 비쳤지만, 유권해석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일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현장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돌봄의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이상 부당한 행정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해묵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