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쿠시마 15주기, 핵발전 확대는 탈탄소 해답이 될 수 없다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본 열도를 덮쳤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수만 명의 피해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오염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핵발전 확대가 탈탄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추가 원전 착공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당장 필요한 대용량의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핵발전을 늘리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집니다. 멈추지 못하는 원전이 기저 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잉여 설비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력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며 프랑스처럼 수차례 대정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SMR, 즉 소형모듈원전도 해답이 되기엔 이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상업 운전에 성공한 사례가 없고, 비용은 기존 원전보다 더 높으며, 핵폐기물과 안전 문제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발전 확대는 그 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디다는 핑계로 핵발전이 필요하다 말바꾸지 말고, 민간이 아닌 공공 형태의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의 불평등을 해소할 재생에너지 배당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규 원전의 삽을 뜰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15년 전 그 날의 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