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2.25.(수)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노동·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종민 010-2449-4736

기본소득당,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간담회

"AI 대전환 시대, 노동·안전 패러다임 전환해야"

- 최승현 위원장, “AI 대전환 시대, 기술 혁신이 노동자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전망 설계해야”

- 최승현 위원장, “산재 감축의 시작은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포착하는 통계의 혁신부터”

- 류현철 산안본부장, “본부장 취임 전부터 함께해온 문제의식으로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 요청”

​기본소득당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AI와 로봇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안전 패러다임 구축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은 24일(화)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및 건강권 활동을 함께해온 두 전문가의 만남으로,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 기술 대전환기 속 노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실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승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노동 현장에 가져온 심각한 위협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 대전환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적 속도에 인간을 맞추게 하여 산재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승현 위원장은 정부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위험이 집중되는 세부 직종 단위의 통계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의 산재 발생 현황을 연말 「산업재해현황」에 포함하며, ▲제도별로 분절된 재해보상 통계를 하나로 묶는 ‘노동재해종합통계’를 구축하여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포착하는 것이 산재 감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의 혁신은 본부장 취임 전부터 함께해온 문제의식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도 내부 TF 논의 및 공론화 준비 등이 추진중이다. 기본소득당에서도 내용 구성 및 공론화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식 노동·안전위원회 부위원장(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방두봉 노동·안전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이 함께 하며, 지하 및 노면 작업 안전 확보의 필요성과 지게차 고소작업의 위험성 등 노동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함께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참고1] 간담회 사진

끝.

[참고1]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