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발언] 용혜인 대표, 대통령-정당지도자 오찬 관련

□ 일시 : 2026년 1월 16일 오후 12시

□ 장소 : 청와대

대통령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께 먼저 밤새 필리버스터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2차 특검 관련하여 길게 말씀하셔서 기본소득당 입장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을 '죽은 권력 문제'로 축소하시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십시오. 사형 구형 순간에도 수괴와 내란세력은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것이 과연 '죽은 권력'입니까?

애초에 경찰이 가담한 내란에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지난 3년 동안 검찰 수사 회피로 특검까지 온 것입니다.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선거 개입, 양평고속도로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대상이 정밀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찰 예산 1% 정도도 민주주의 회복에 쓰기 아까운 것입니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앞장서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입니다.

내란 청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만남의 취지도 그런 것이겠지요.

부디 더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제안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두 차례 하고, 새해를 맞아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전국을 세 차례 돌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곳 중 9곳에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영양군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내가 이재명은 안 찍었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은 참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서 내란 청산 이후, 기본소득이 사회통합의 키가 될 가능성을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1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출범을 요청드립니다.

AI 대전환 시대,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되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행정통합 시대 지역 불균형 해소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인내자본으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정부가 동의하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단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에너지전환과 안보를 위해 5000억 유로 규모 국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1년 예산 가까이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더 과감한 미래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직접 투자한 지분의 이익은 국민 배당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해서라도, 분배 선순환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 격변 속에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까지 국민과 함께 숙의해나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