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발언] 용혜인 대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쿠팡은 공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모든 해악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알고리즘 노동 통제로

산재사망 발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검찰에 로비한 것이 다분히 의심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에 대처하는 전체 과정에서 일말의 책임의식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쿠팡의 악행 중에서 입점업체,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횡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그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쿠팡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각종 마케팅 비용을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태가 쿠팡의 가장 일반적인 불공정 횡포입니다.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무료배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배달료 인상으로 전가하고,

매출 확대를 위한 광고비를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수취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료 멤버십 와우 끼워팔기, 쿠팡이츠 입점업체에게 최저가 판매 요구,

PB 상품 판매시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등

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제재의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대한민국 사회와 함께 공생 공존하는 길도 명확합니다.

불법 편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쿠팡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한 감독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의심되는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독과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이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 이후 세계 경제권이 온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개시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이 입점업체, 납품업체들도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집단소송법은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쿠팡이 중소상공인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법 제도 개혁의 길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