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10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님과 함께 고투몰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평등과 상생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고투몰 상인 분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다녀왔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일명 고투몰은 강남 최대의 지하상가로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이며 오랫동안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이 고투몰이 불법적인 전대차 계약과 갑질로 인해 부당 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투몰에는 그동안 불법 전대가 횡행하고, 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는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실제 계약 사례를 보면 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무려 1억 원, 월세는 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대인이 서울시설공단과 계약한 보증금·임대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입니다.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고투몰 각 점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고 운영해 온 ㈜고투몰은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고투몰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이 이러한 불법적인 전대차 계약에 앞장서 온 정황까지 확인됩니다. 고투몰 지하상가는 서울시민의 공유 재산인데도, ㈜고투몰은 이를 적법하게 운영할 책임을 방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전대는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전차상인 구제 대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싸워오신 고투몰 상인 분들과 오늘 ㈜고투몰에 대한 공동 고소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고투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마땅한 책임이 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격 미달 업체에 서울시 공공 재산을 맡겨 놓고 방치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또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투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도 고투몰의 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