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지난 오늘, 광주 기본소득당 박은영, 문현철 공동위원장은 오늘 학동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소극적인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면조사를 요구했으며, 최근 일어났던 '운암 3단지 불법철거 민원' 사건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법철거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입장문 첨부합니다.

‘'학동 참사, 광주광역시·의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발방지와 진상조사에 대한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학동 참사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재발방지와 진상조사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광주광역시가 세우고, 시의회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일어나자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국토부, 경찰, 국회에 맡겨두고 사건으로부터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광주는 어딜가든 온통 공사장입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은 무려 46곳에 달합니다.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법 제정,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광주시민은 일상에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합니까? 광주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야 하는 광주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8월 19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불법으로 건물 해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곳은 학동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연관되어 있는 곳으로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직후 안전 점검을 통해 불법 철거가 적발된 곳입니다. 이후 지자체의 권한으로 다시 공사가 제기되었고, 19일 다시금 불법철거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해체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업을 상층부 철거를 위한 부득이한 작업이라는 공사관계자의 설명만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했으며,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계획서 미준수와 같은 내용이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임에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일한 해명과 대응에 재발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진행, 계획 중인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불법적인 이권과 비리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재발방지에 대해 약속드려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재개발·재건축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광주시에게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광주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