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청해부대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상정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1.16. 13:15

본문

오준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국회가 할 일은 ‘부결’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은 하나, 부결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왜 스스로 전쟁 당사국으로 여겨질 위험을 무릅쓰려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국익이 있습니까?


정부는 아덴만 일대에 해적 활동이 늘어났고 치안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부 제출 동의안에 따르면 해적 활동이 2025년 11건에서 2026년 7월 기준 3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29건 있었습니다. 추이를 보면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급증’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뢰 제거 전력이 왜 필요합니까? 해적이 기뢰를 설치합니까? 오히려 정부 제출 동의안에 첨부된 현지 조사단 보고서는 ‘호르무즈 기뢰 제거’를 파견 필요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적 퇴치는 명분일 뿐, 숨은 목적은 꼼수 파병인 것입니다. 심지어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지시되는 해역이 어딘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양보하여, 정부는 마치 광해군의 중립외교처럼 미국의 요구와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한국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유럽에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미국의 전쟁을 돕는 부대입니다. 상대국이 경고하는데 그 코앞에 전력을 배치하면서 중립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호르무즈를 막은 것은 해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꼼수 파병이 아니라 전쟁 종식에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뢰 제거 등 자유 항행에 기여하는 활동은 종전 후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이 자리의 시민사회단체, 개혁진보 정당들과 파병 반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