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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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오준호 대표: 교육부장관은 직을 걸고 수능시험 공정성 확보하십시오
- 용혜인 원내대표: 친밀관계폭력처벌법·농어촌기본소득법, 정기회 내 반드시 입법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한덕수 석방 위기, 조희대 대법원이 책임지십시오
- 신지혜 최고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청년 첫 경력 보장,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이승석 최고위원: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합니다(서면)
■ 오준호 대표
《교육부장관은 직을 걸고 수능시험 공정성 확보하십시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9일 치러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코앞에 두고 AI 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첨단 부정행위 앞에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수능시험의 공정성이 잣대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6월에 AI 안경 부정행위 위험을 인지하고 10월에는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는 첨단 부정행위를 식별할 전문 탐지 장비가 거의 갖춰지지 못했고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면 엄격한 처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위험을 미리 알고도 현장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기간,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차단해 주십시오. 전국 시험장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수험생 점검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검증된 탐지 장비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십시오.
특히, 부정행위 방지 책임을 일선 감독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의심 사례의 최종 판단과 민원·법적 분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한편, 정상적인 안경이나 장애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수험생에게 수능 공정성 수호 의지를 밝히고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해주십시오. 교육부장관은 직을 건다는 각오로 시험 전까지 모든 시험장의 준비 상황과 비상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면 AI 안경 등 첨단 부정행위기법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탐지 기술의 개발과 현장 보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더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AI가 지식의 검색과 문제풀이를 상당 부분 대신하는 시대에, 모든 학생을 단 한 번의 전국 단위 시험으로 서열화하는 평가체계가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학 서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교육체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정당한 평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시험장의 질서가 아닙니다. 성실한 노력이 정당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회의 믿음입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십시오.
■ 용혜인 원내대표
《친밀관계폭력처벌법·농어촌기본소득법, 정기회 내 반드시 입법하겠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기본소득당이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습니다.
작년 9월, 저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뜻을 모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동료 의원님들께 직접 친전을 보내고 시시각각 전화 드리며 입법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친밀관계살인이 이틀에 한 번꼴로 보도되는 현실을 보며, 국회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있었다는 생각에 애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정부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개최했고, 여당도 친밀관계폭력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입법 논의만 남았습니다.
남인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위를 11월 중 가동하고, 이번 정기회 내에 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특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을 통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입니다.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합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담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통념을 개선해야 친밀관계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합법으로 입법해야 가족, 교제관계, 성적관계, 동거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 통합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성평등부, 경찰은 이미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을 친밀관계폭력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등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도 친밀관계폭력을 통합하여 다룹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주희, 김동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통합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연내에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가 그간 외면해온 피해자·유가족, 지원단체의 숙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역시 국가의 책임까지 담아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28.8% 늘었습니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군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입니다. 다른 군에서 청년이 줄어드는 동안, 이곳에서는 청년 인구가 10.2% 늘었습니다.
정부도 시범사업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늘리고, 내년 예산도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법 제정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농해수위에서 심사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액을 법에 정하지 않았고, 시행지역도 골라서 넓혀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분담 비율마저 법에서 빼 시행령으로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농어촌에 1년 이상 사는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했고, 주무부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세우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행안위에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심사가 멈춰 있습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법사위로 보내 주십시오. 행안위에 계류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멈춰 있는 법사위 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만 지급액과 대상, 국가의 재정 책임까지 법에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새겨들어야 할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조속히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한덕수 석방 위기, 조희대 대법원이 책임지십시오》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는 사이,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는커녕,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가담한 인물입니다. 이미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가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지금껏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판입니까?
한덕수의 재판이 지연된 데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심에서 법리적 판단이 크게 엇갈리지 않은 사건을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일부 내란 관련 재판에서 가담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감형하는 판결이 또 나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달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만료됩니다. 특검 역시 한덕수가 석방될 경우 소재 파악과 별건 재판 출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석방이 내란 가담자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에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초래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덕수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해, 내란 가담자가 재판 지연으로 석방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단죄하기는커녕 은폐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이자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나누는데, 정부는 이 연동을 없애고 교부금을 경제성장률에 맞춰 늘리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깎겠다고 합니다.
세수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해마다 깎아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 산정 방식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꼭 필요한데도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4조 8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 부담이 가장 크게 몰린 곳이 전남광주입니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한 7조 7천억 원 규모의 교육예산안에 담지 못한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전남 8,353억 원, 광주 1,781억 원으로 전국 미편성액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어떤 사업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우려가 큽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교육재정을 더 줄이는 산식은,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움의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더 두텁게 만들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복지를 겨냥한 압박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순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깎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가 이른바 ‘현금성 복지’로 분류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로만 정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여도 여덟 곳은 반드시 깎이는 구조입니다.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는 학생에게 직접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물론 고칠 점도 있습니다. 사용처가 학원과 서점, 문구점 등으로 좁게 묶여 있어, 정작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부담 없이 찾는 곳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쓰기 쉽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 지원을 ‘선심’으로 규정해 줄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길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한 가지 잣대로 ‘현금성 복지’라 묶고, 많이 할수록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시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에 맞설 지역 맞춤형 해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학생 지원을 줄이라는 압박은 특히나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교부금 산식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깎는 장치를 빼고, 학교 수와 소규모 학교,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교육 현장과 함께 마련하십시오. 학생 직접 지원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는 순위식 감액 기준은 철회하고, 지역이 인구 감소에 맞서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역시 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충분한 심사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고 배우며 머물 수 있어야 지역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학생에게 직접 닿는 지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정받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청년 첫 경력 보장,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김진서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산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 예산의 큰 틀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내년 청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환영합니다. 그중에서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새로 담긴 데 주목합니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나.” 청년들의 이 자조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식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 이름은 새것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미취업 청년까지 넓힌 데 그칩니다. 여전히 매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이 끊깁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에게, 문을 두드렸다는 증명만 계속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가 적고, 그마저도 질이 나쁘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AI 위기는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얼어붙은 지금, 어떻게든 일자리에 들어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AI 전환기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는 데 필요한 실질적 자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경력 청년에게 최대 1년까지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AI 전환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차근차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AI 전환기 청년의 일과 소득 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름만 바꿔 쓰는 ‘택갈이’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진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승석 최고위원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합니다》(서면)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7년도 사회연대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은 4개 부처를 합쳐 약 4,013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997억 원, 기획예산처 818억 원, 고용노동부 1,24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55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 일경험 지원, 지역사회 자생역량 강화 등 지역과 현장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5개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하고, 무려 1,485억 7,400만 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히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돌봄, 주거, 에너지, 일자리 등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제입니다. 시장과 국가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우고,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를 지켜온 경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고, 인력이 떠나고, 지역의 협력 기반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2027년은 13년간의 논의 끝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법을 제정해 놓고 정작 이를 실행할 예산을 삭감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사회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회도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회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와 증액입니다. 지역의 돌봄과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일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삭감 저지뿐 아니라 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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