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오준호 대표: ‘5.18 개헌’ 실현하고 제7공화국 문을 열겠습니다

■ 오준호 대표

《‘5.18 개헌’ 실현하고 제7공화국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5기 기본소득당이 10월 충남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기본소득당은 ‘호남 대전환’ 목표에 따라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제대로 세울 원칙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5.18 광주민주항쟁 영령 앞에 한 가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꼭 이뤄냅시다.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향해 조직적인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민투표 및 법률안의 국민 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성숙한 참여 민주주의를 여는 개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조정하기 위해, 유신 개헌 때 포함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삭제합시다. 문제가 된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삭제하고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합시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주거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AI 시대의 요청에 따라 기본소득 같은 보편주의 복지 원칙도 명기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제안했고,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띄웠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시늉만 하면서 40년 만의 개헌도 시기를 놓칠 것입니까?

개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원내 제 정당 대표들이 모여 개헌 일정, 개헌안 마련 절차를 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직선제 개헌 40년을 제7공화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