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 전남광주서 지역 밀착 행보 “호남 대전환, 성장의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1.09. 11:25
첨부파일
본문
배포: 2026. 11. 9. (월)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전남광주시당 사무처장 문현철 010-3414-0380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 전남광주서 지역 밀착 행보
“호남 대전환, 성장의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 전남광주서 기자회견…“초광역특구법안 폐기,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 촉구
─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예방,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면담도 진행
○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가 9일(월) 전남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호남 정치 포부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남 예산에 이은 두 번째 지역 현장 방문 일정이다.
○ 오준호 대표는 “호남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산업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으로 ▲시민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민주성 ▲공공투자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지역 상생 ▲노동권·에너지·수자원·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원칙에 기반해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원내대표는 “산업은 발전하는데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향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남광주는 변화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없다”며 “현재 정부여당은 물론, 진보정당들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산업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관철시키고, 초광역특구법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신지혜 최고위원(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지금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성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까지 큰 계획이 쉴 새 없이 발표되지만, 부담은 주민이 지고 결정과 몫은 주민에게 없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비어 있는 그 자리를 기본소득당이 채우겠다”고 선언하며 전남광주시당에서 주민 밀착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기자회견 이후 5기 지도부는 5·18 민주묘역에서 참배 및 현장최고위원회를 진행했다. 한편 오준호 대표,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예방과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면담까지 진행하며 호남 지역 현안에 밀착 대응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이하 링크)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끝.
[참고]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 오준호 대표
《호남 대전환, 성장의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두 달 전 제5기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전남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인 저, 용혜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전원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혁명과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변화라는 삼중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정치는 여전히 정쟁에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1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대전환의 미래, 바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안전, 실질적 자유,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근본부터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이곳 호남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산업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 세계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반도체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고 해서 과거의 성장 방식까지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훼손하고, 성장의 과실을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첫해 5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막대한 공적 재원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그 성장의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기업의 성장만 있고 시민의 풍요가 없다면, 성공한 지역발전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원칙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호남 시민이 정책의 구상과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공공재정의 사용과 산업정책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 지역과 상생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사용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재정을 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는 공공의 지분과 수익참여권을 확보하고, 투자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는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지역 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은 이러한 원칙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칙 위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투자의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권리까지 제도화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결정하고, 노동자가 보호받고, 수익이 모두에게 돌아오는 호남 대전환 프로젝트!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방향으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오늘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만나 이 원칙을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특별시당에서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공론장을 열고, 정책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작년 용혜인 의원은 호남 구석구석을 돌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의 힘을 모아냈습니다. 지난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신지혜 최고위원이 출마해 주민과 만났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당이 호남에 힘을 집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꿀 잠재력이 호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이 직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을 맡아 2028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일굴 유능하고 신선한 후보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호남도 기본소득당을 키워 주십시오. 기본소득당과 호남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1980년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듯, 2030년대 전남광주는 모두가 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초광역특구법, ‘재벌 특혜법’이 아니라 ‘시민 이익공유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이곳 전남광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그 긍정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경제를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 환경과 기후, 건전한 산업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특례들로 빼곡합니다. 그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역행해 첨단산업 육성의 경쟁력은 오히려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정해 주가 상승을 이뤄내놓고, 이에 역행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정책 일관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그 자체로는 대다수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고용계수가 낮은 대표적인 업종이며, 피지컬 AI의 궁극적 지향점은 제조업의 노동력 투입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달려가고 있는 인공지능 자동화 경제는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도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을 낮추고, 특히 청년 고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은 발전하는데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향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남광주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바라는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잘살아보자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정작 국민들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선제적으로 현 통합특별시장인 민형배 후보와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정책협약을 맺었던 이유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물론, 진보정당들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산업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복원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분배만은 여전히 시장과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의 도입 없이는 초광역특구법안에 담긴 수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이 우리 국민에게 되돌아가고, 민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초광역특구 추진을 긍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 최대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대통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정에 첨단산업 투자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건전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완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초광역특구법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광주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국민의힘의 3.5조 전남광주 통합 준비 지원 예산 삭감 시도를 앞장서 막아내고,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추진을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약속드렸듯 기본소득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혁신을 이끄는 ‘호남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선명한 정책과 분명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전남광주시당 위원장)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운 호남, 성장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신지혜입니다. 5기 지도부의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충남 예산에 이어 이곳 광주에서 엽니다. 전남광주시당 당원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기준도 호남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투자 유치의 크기만 자랑하는 것을 넘어, 호남은 그 성장의 몫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주민이 함께 결정하고 주민이 함께 몫을 나누는 성장, 경제적 민주주의는 호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성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까지 큰 계획이 쉴 새 없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송전탑이 들어설 마을에서는 송전망을 땅속에 묻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동네 곳곳의 작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선은 마을을 지나는데, 성장의 몫은 마을을 비껴갑니다. 부담은 주민이 지는데 결정과 몫은 주민에게 없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비어 있는 그 자리를 기본소득당이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세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산업혁신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11월 26일에 개최할 전남광주 기본소득 포럼이 그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공론장은 회의실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송전망 지중화를 요구하는 마을, 동네 데이터센터를 걱정하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론화의 출발점입니다. 공공이 투자한 만큼 시민 공동의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을 나누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그 설계도를 시민과 함께 그리겠습니다.
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남에서는 곡성, 신안, 보성, 구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다릅니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면 실시를 요구해 왔고, 그 요구는 변함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돈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주민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였는지, 내 이름으로 받는 소득이 여성 주민에게 어떤 변화였는지, 혼자 사는 어르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피어난 삶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가 하나하나 귀담아듣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주민의 달라진 일상이 가장 먼저 증명합니다. 주민과 함께 그 가능성을 넓히는 여정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뿌리내리는 호남 정치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광산구지역위원장으로 저 신지혜를, 장성군지역위원장으로 전남광주시당 문현철 사무처장을 임명합니다. 이로써 앞서 임명된 문지영 목포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세 명의 지역위원장이 주민들과 밀착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민 곁을 지킬 지역위원장을 시군구 곳곳으로 한 명 한 명 늘려 가며, 총선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정치인을 키우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월 광주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듯, 이제 호남에서부터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호남에서부터 세워 나갈 경제적 민주주의에는 시민에게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 온 과거와의 단절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특례 등 독소조항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상경투쟁에 함께합니다.
성장의 몫은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희생은 더 이상 시민에게만 지우지 않는 호남, 기본소득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