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축사

□ 일시: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론화 토론을 하면서 “AI 도입 확대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은 숙의 토론 후 “그렇다” 동의율이 79%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직감하는 많은 것들이 정보를 접하고 토론을 거치면 대개 불안이 낮아지는 데 비해, AI 도입에 대한 불안은 알면 알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AI 도입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책 당국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와 모색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AI 오남용의 피해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 규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AI 혁신 경쟁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마련된 규제선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이른바 트럼프 AI와 시진핑 AI라는 구도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AI 미래가 빅테크 기술과두제냐, 권위주의 국가 주도냐 가운데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다수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EU는 AI 규범 설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풀스택을 갖출 수 있는 제조 강국인 한국이 AI 규범 설계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 한국이 주도하는 AI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한국이 주도하는 AI 미래는 민주적인 AI, 안전한 AI, 공평한 AI, 이익을 나누는 AI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이익 공유제의 정책화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에 더해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될 안전하고 민주적 AI 정책을 적극 검토,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AI 기본사회’의 더 나은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에 애써주신 참여연대, 그리고 남인순·김남근·김선민·손솔·용혜인·한창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과 발표, 토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