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경기도당·사회연대경제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국(사회혁신경제국) 없애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을 철회해야》

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서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를 예고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새로 생기는 경제산업실의 분장사무 12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한 줄로 밀려난다.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방정부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할 책무를 부여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19%인 7,742개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가진 경기도에서 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핵심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충청남도가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도 사회연대경제과를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퇴행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과 행정이 채우지 못하는 생활 속 필요를 시민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스스로 조직해 해결하는 경제다. 위기와 긴축의 시기일수록 지역 안에서 부가 돌게 하고 생활경제의 기초를 지키는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UN과 ILO 등 국제사회도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를 해결할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호적 환경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 역시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한다.

지난 정부 시기 경기도는 사회연대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중앙정부가 외면할 때도 지켜낸 체계를, 법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금 스스로 허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사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일방적 폐지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더구나 경기도는 정부, 고양시와 함께 제8회 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준비하는 주최기관이다.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인을 환대하고 응원해야 할 경기도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을 존치하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사회연대경제위원회